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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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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전문개정) 2009.05.08 규칙 제 756호
  • (일부개정) 2010.06.18 규칙 제 777호
  • (일부개정) 2012.02.27 규칙 제 825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3.10.21 규칙 제 854호
  • (일부개정) 2015.07.13 규칙 제 9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8>

  •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상대방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의 권한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13>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18>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및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법률상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 업무부서 근무직원 제외)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신설 2015. 7. 13>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3>
  • ③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 .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3. 10. 21> <개정 2015. 7. 13>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구청장의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행동강령 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8>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8>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 확인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8>

제22조(징계 등)

  •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의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7. 13>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멸실 · 부패 ·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멸실 · 부패 ·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공고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구청장은 감사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2. 27>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 · 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지 · 관리 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0. 6. 18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7 규칙 제82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③ (생략)
    ④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무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2013. 10. 21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3 규칙 제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팀 :
청렴소통팀
전화 :
032-509-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