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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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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 사무 안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하여 신청가능한 민원

추진배경

인터넷 민원신청과 병행하여 인터넷 정보접근이 어려운 방문민원인에 대한 민원신청 편의시책 필요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 해소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

구술민원 현황

지자체 공통시행 11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분야 9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등 지방세분야 2종

(주민등록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사유 신고, 전입신고

(지방세분야) 지방세납세증명 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구술민원(29종)

구술민원(29종)을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 소관부처,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 소관부처 비고
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2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3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6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따라
전화신청 가능민원
7 개별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8 개별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9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10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11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1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13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어업등록령 제7조)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1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법무부
(법무심의관)
15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행정자치부
(주민과)
일부 지자체 시행
18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자치부
(주민과)
19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1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2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23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법 제18조)
보건복지부
(자동차보험운영과)
25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보건복지부
(자동차보험운영과)
2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보건복지부
(건설인력기재과)
27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8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9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청

정보관리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담당팀 :
민원팀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