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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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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내용 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장치 입니다.

사전적 구제방법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대상은?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는?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시세 : 시장, 구세 : 구청장)
  • 접수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효과는?

  •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하며
  •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사후적 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

해당 시·구 또는 행정자치부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1심]

납세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고지서 받은날 90일 이내
  2. 불복사유 이의 신청 증빙서류 제출
  3. 결과통보(접수 후 90일 이내)

(2) 심사청구(2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세는 시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 결정 결과에도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구세, 시세 모두 시장·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제도 민원신청양식 다운받기

  • 지방세 구제제도 민원신청 부분으로, 각 양식은 한글97(hwp)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지방세 구제제도 민원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익스플로러일 경우 : 화일명을 클릭합니다.
    2. ② 넷스케이프일 경우 :
      • 파일명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 『링크를 다른이름으로 저장..』또는 『Save Link As..』를 선택한다.
    3. ③ 본인 PC의 저장위치를 지정하여 저장합니다.
    4. ④ 받은 파일을 편집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⑤ E-mail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 ⑥ 작성한 신청서(한글문서)를 첨부하여 E-mail로 (tax@icbp.go.kr)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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