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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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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재산권의 유통과정중 재산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의 취득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적용대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과세표준 적용대상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외의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시가표준액 무상취득 등 취득가가 없는 경우

세율 (주택유상거래 제외)

세율을 구분,취득유형,세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취득유형 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
농지외 4.0%
무상취득 비영리 2.8%
기타 3.5%
상속 농지 2.3%
농지외 2.8%
원시취득 2.8%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일반 승용자동차 7.0%
경 승용자동차 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
영업용/경자동차 4.0%
기계장비,이륜자동차 2.0%
과점주주, 지목변경, 광업권,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 2.0%
중과세율 적용대상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지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설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미만 법인의 부동산 취득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 등)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상기 외 취득하는 경우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취득세 신고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정보관리

담당부서 :
세무2과
담당팀 :
취득세팀
전화 :
032-509-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