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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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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개요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건축물 준공전 설치된 동 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빙서류 다운받기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사용전검사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절차

  1. 사용전 검사 신청서접수
  2. 현장검사
  3. 대장정리
  4.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처리기간

12일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를 구분, 건당 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건당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500㎡이상 ~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정보관리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팀 :
정보통신팀
전화 :
032-509-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