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2depth 이하 메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행정규제 개요

  1. HOME
  2. 행정 > 행정규제개혁 > 행정규제 개요
[행정규제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 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적용제외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정보관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팀 :
구민활동지원팀
전화 :
032-509-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