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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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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규제개혁팀
전화 :
032-509-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