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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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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처분기준(불이익처분기준) 공표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개요

  • 법령·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조직 개편 등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행정처분기준을 파악하여 설정· 공표 함으로써,
  •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017년 행정처분기준 설정현황

  • 설정건수 : 150건
  • 설정기준일 : 2017. 1. 31. 기준

공표내용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의회법무팀
전화 :
032-509-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