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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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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선물, 꽃다발 등 지급 가능 여부
담당부서 감사관 작성자 박주연
연락처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1086


상세내용

퇴임식 후 공로연수 기간 6개월이 있는 직원에게 같이 근무했던 직원(부하직원)들이 갹출해서 전별금(선물)과 꽃다발을 지급하면 부정부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청탁금지해석과
  • 2017-05-1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인 자는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법령 상 가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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