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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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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돌잔치 선물 대신 축의금 5만원 가능?
담당부서 감사관 작성자 박주연
연락처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877

청탁금지해석과

  • 2016-10-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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