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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안내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작성자 정영화
연락처 032-509-6642 작성일 2016.09.12
조회수 515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안내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4호)

□ 주요내용

(폐질환 인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
의학, 임상 등
 필요한 분야의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함.

◎ 폐질환 검진,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사망자)

- (의료비) 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16년 6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도액 지급

- (장례비) ‘16년 248만원

(지원금 지급) 폐질환 인정을 받은 분(이하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인정인이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

(구상권 행사)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폐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에게 피인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 운영체계
(관리주체)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총괄 운영)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지원금 지급·관리,
   구상권 행사 등 추진

 

□ 신청방식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환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 02-3800-575)

○ 신청서류 
①진료기록부 1부

②사망진단서 1부(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③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신분증 사본 1부
⑤기타서류
(입퇴원 기록지, 퇴원요약지,
X선 등 검사 기록)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관련홈페이지:www.keiti.re.kr

▸문의처 : 전 화 : 02-3800-575 이메일 : relief@keiti.re.kr

첨부1 가습기_살균제_피해_구제_안내.hwp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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