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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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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도

  • 우리구는 2010.10월~11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의원,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5월 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 구성 등 추진 기반을 확립해 오고 있다.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1. STEP 1

    주민의견 수렴
    (제안사업 공모)

  2. 숙의/공론
    (제안사업 검토 및 선정)

  3. 예산 반영

  1. STEP 2

    지역위원회 운영 및 제안사업
    공모 등 의견수렴 [3~6월]

  2. 주민위원회 운영
    [7~9월]

  3. 민관협의회 개최
    [10월]

  4. 예산안 편성·반영
    (10~12월)

  1. STEP 3

    제안사업 발굴 및 의견수렴
    지역 탐사 및 자료 수집

    동 총회 개최 [5~6월]

    제안사업 선정 및 제출 [6월]

  2. 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민·관 현장조사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제안사업 최종 심의·조정

  4. 예산안 편성(부서)
    예산안 심의·확정(구 의회)
    주민참여예산 공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직

지역위원회

  • 구성인원 : 동별 15명~25명 이내,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 수렴
    •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주민위원회

  • 구성인원 : 100명 이내,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능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 5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분과명 : 기획행정분과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회, 경제환경분과위원회, 안전교통분과위원회, 도시관리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 구성
    • 민 :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 관 : 구청장, 각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
  • 기능
    •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의
    •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구회

  • 구성인원 : 10명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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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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