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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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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폐기물관리법 보기

폐기물 분류 체계

폐기물 분류체계 이미지

폐기물 처리 방법 및 벌칙사항

폐기물 처리 방법 및 벌칙사항을 구분, 정의, 신고, 처리실적보고, 위반시벌칙사항 순으로 정리한 표
구분 정의 신고 처리실적 보고 위반 시
벌칙사항
생활 폐기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해당없음(소량인 경우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체로 운반) 해당없음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제6호서식)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생활계 일련의 공사로(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예정일(공사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제7호서식) 배출완료 후 15일이내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예정일(공사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건폐법제7호서식) 준공 후 15일이내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배출 전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제11호서식)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고발
의료 폐기물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구비서류

  • 위·수탁계약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 공통사항 :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 폐기물 종류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실적보고는 별지 서식으로 제출 또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실적보고 할 수 있음.

문의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509-6610)
  • 의료폐기물: 보건소 의약관리팀(☎509-82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폐기물관리팀
  • 전화 : 032-509-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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