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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등록 및 민원서류발급 수수료를 구분,수수료,등록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수수료 등록세
임시운행 허가 1,800원
등록증 재발급 700원
등록원부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저당 설정 설정금액의 0.4% 설정금액의 0.2%
말소 1,000원 15,000원
신규 등록 2,000(증지)/인지-3,000원(※ 타시도 증지 500원 추가) 4~7%
이전 등록 증지-1,000 / 인지-3,000(※ 타시도 증지 500원 추가) 4~7%
변경 등록 1,300원 15,000원
말소 등록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시 1,000원 추가) 15,000원

과태료

과태료를 구분,위반내용,담당부서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위반내용 담당부서
종합검사 미필 (전·후31일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매3일 : 1만원부과(최고 30만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말소등록 미필 (1개월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매1일 : 1만원부과(최고 50만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미반납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매1일 :1만원부과(최고 100만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변경등록 미필 (30일이내)
  • 성명․주소 등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매3일 : 1만원부과(최고 30만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과태료 :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승합차등 : 9만원, 승용차등 : 8만원)
  • 견인료 : 기본-3만원
  • 보관료 : 최초30분 1천원, 매15분당 500원 추가
주차지도과 체납징수팀
(032-509-6740)
책임보험 과태료
  • 비사업용 : 최고 90만원
  • 사업용 : 최고 230만원
교통행정과 체납징수팀
(032-509-8660)
건설기계등록 변경신고미필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매3일 : 1만원(최고20만원)
도로과 도로행정팀
(032-509-6817)
  • 기타 자동차관련 세금
  • 자동차세 부과 :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509-6645)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08.6.22 시행
  • 대상 과태료 : 정기검사, 등록위반(임시운행,말소등록,변경등록〈법인명,법인번호,사업장주소 등〉무등록 이륜차운행)책임보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 자진납부시(의견제출 기간내) 20%이내 감경
  •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 미 납부시 가산금(5/100) 및 중가산금(12/1000, 60개월한) 최고 77% 부과
  • 과태료 체납시 제재사항
    • 급여, 부동산, 차량압류 등 재산압류
    •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자료제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법원 또는 검찰청에 감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 2011년 7월 6일 시행
      • 영치 요건(안):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 처분관청에 접수(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법원에 이첩

이의신청 처리 조치

  • 과태료부과는 직권 취소
  • 법원 판결에 패소시 과태료로 재부과

담당부서

  • 종합검사과태료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 책임보험 과태료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2-509-8660)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차지도과 주차단속팀(☏ 032-509-674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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