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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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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현황

등록규제 현황을 구분, 사무별(합계, 위임사무, 자치사무), 규정별(합계, 조례, 규칙, 규정, 지침, 공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사무별 규정별
합계 위임사무 자치사무 합계 조례 규칙 규정 지침 공고
부평구 82 72 10 82 59 16 7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을 합계,1호[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승락),지정,인정(인증등),시험(심사),검사,검정(검인),확인,증명,추천,동의(협의)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합계 1호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승락)
지정 인정
(인증 등)
시험(심사) 검사 검정
(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
(협의)
82 10 1 7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을 2호[결정(공제등),명령(시정등),지도(감독등),단속(조사등),행정질서벌(영업정지등)],3호[신고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고용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기준설정(기준고시등)금지(부작위)],4호[기타]로 나누어 정리한 표
2호 3호 4호
결정
(공제 등)
명령
(시정 등)
지도
(감독 등)
단속
(조사 등)
행정
질서벌
(허가 취소 등)
신고
의무
보고
의무
등록
의무
고용
의무
통지
의무
제출
의무
기준
설정
(기준고시 등)
금지
(부작위)
기타
2 2 5 3 3 1 3 42 2 1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을 합계,행정일반,지방행정,지방재정,경찰교통,소방민방위,국가보훈,교육학술,체육청소년,문화공보,재정경제,농지농정,축산,산림,수산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합계 행정
일반
지방
행정
지방
재정
경찰
교통
소방
민방위
국가
보훈
교육
학술
체육
청소년
문화
공보
재정
경제
농지
농정
축산 산림 수산
82 2 20 3 6 7 7 1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을 상공업,에너지,국토도시개발,주택건축도로,수자원,토지지적,건설,보건위생,의료약사,사회복지,환경,노동,운송물류,관광,해운항만,정보통신,기타로 나누어 작성한 표
상공업 에너지 국토
도시
개발
주택
건축
도로
수자원 토지
지적
건설 보건
위생
의료
약사
사회
복지
환경 노동 운송
물류
관광 해운
항만
정보
통신
기타
6 1 5 1 1 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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